경찰국 신설에 관한 내부 반발 총 정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조직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찰국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경찰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출범하면 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하게 됩니다. 경찰국은 경찰 지휘 감독권을 행사해 경찰 행정 총괄기구인 경찰청 '위'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경찰국 부활의 논리는 검찰의 경우 검찰 인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있는 반면 행안부엔 경찰권 통제 장치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찰국 부활 안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 가운데, 경찰 내부적으로 각종 우려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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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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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내무부(현재의 행정안전부)가 신설되면서 그해 9월 미군정청으로 인계받아 내무부 휘하 기관으로 편입되어 내무부 치안국으로 있다가 1974년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치안본부는 부정선거 개입은 물론, 1976년 '고문 밀실'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어 대간첩 수사를 명목으로 인권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공식 명칭 '경찰청 보안 3과'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 분리했으며 16개 도청 산하의 경찰국을 내무부 직할의 지방경찰청으로 분리하면서 지방경찰청장이 내무장관의 명령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치안을 분담하는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경찰법으로 장관의 치안 업무 권한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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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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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경찰권 통제를 위한 경찰국 부활 입법을 예고 하자 국가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열고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경찰권 확대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이는 사실상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경찰청장 후보자 6명을 일일이 만나 이례적 '대면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안팎에서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 '충성할 사람 고르기'라는 볼멘소리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후 이상민 장관은 논란을 달래고자 지난달 9일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와 상견례를 가졌으며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경찰 길들이기'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적극 반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가 가시화되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휘부에 대한 경찰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고 지난달 6월 14일 경찰 노조 격인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첫 반대 성명을 냈고 이는 점점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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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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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별인 총경들까지 나서며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총경 430여 명이 참석한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지고, 전국 총경 회의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총경들이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울산 중부경찰서장인 류삼영 총경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 하에 경찰의 정치적 독립을 구시대로 환원시키고, 공안직 수준의 보수와 복수직급제 그리고 일반직 승진 우대 등의 당근으로 불만을 무마하려 한다"라고 운을 띄우며 충남 아산시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총경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언론의 큰 관심과 경찰 내부의 엄청난 호응을 얻으며 총경들의 전체 회의는 경찰국 신설에 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지만 경찰 지휘부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총경 회의를 지지한 경찰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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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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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 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변경하게 됐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관련 회의를 금지하고 있는 경찰 지휘부를 향해서는 "지난 총경 회의와 동일한 주제와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며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수천 명의 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직위해제와 감찰조사를 하실 건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지켜보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행동에 나선 경찰을 향해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 사무도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경찰국 설치 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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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전체 경찰 회의 자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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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에 열기로 했던 14만 전체 경찰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처음 이 회의를 주도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경찰 내무 방에 회의를 자진 철회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성종 경감은 "어제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철회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14만 동료 경찰들의 피땀 흘린 노력들로 우리 국민, 국회, 사회는 경찰국 설치가 '검수완박'에 대한 추잡스럽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보복행위이자 권력남용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라고 말하며 국회가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시정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모든 오해와 갈등을 풀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초유의 경란으로 이어졌던 경찰국 설치 논란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