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만간 적정 수준 전기 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조만간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며 그에 따른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 그 영향을 저희가 필연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 상승의 대부분이 해외발 요인이어서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좀 떨어지면 한숨 돌릴 텐데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반적으로 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원전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준공 시기를 늦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올리는 등 무리하게 탈원전했다며 지적 했습니다. 이어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발전 단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에 약 8조 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에너지 정책에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전이 왜 적자가 됐는지, 국민이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이해할만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