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 회의1 경찰국 신설에 관한 내부 반발 총 정리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조직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찰국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경찰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출범하면 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하게 됩니다. 경찰국은 경찰 지휘 감독권을 행사해 경찰 행정 총괄기구인 경찰청 '위'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경찰국 부활의 논리는 검찰의 경우 검찰 인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있는 반면 행안부엔 경찰권 통제 장치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찰국 부활 안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 가운데, 경.. 2022.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